■ 진행 : 이세나 앵커, 나경철 앵커 <br />■ 출연 : 양지민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퀘어 2PM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·사고들 짚어 보겠습니다. 지금 2 사건,오늘은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지난주 금요일이죠,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. 어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는데 오늘은 검찰이 또 항소장을 냈더라고요. <br /> <br />[양지민] <br />그렇습니다.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항소 또는 상고를 하려면 선고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고민을 한 이후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데요. 일단은 이재명 대표 측은 선고 직후에 납득할 수 없는 선고다라면서 항소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고요. 일단 기간 내에 딱 맞춰서 항소를 한 것으로 보이고, 그리고 검찰 역시도 항소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이재명 대표가 항소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고 이재명 대표만 항소해서 사건이 넘어가게 된다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피고인에 대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서 더 1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이 항소를 하면 검찰도 일반적으로 항소를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항소심에서 이재명 대표 측과 검찰의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이 되는데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 거라고 보세요? <br /> <br />[양지민] <br />일단 지금 두 가지 발언이 문제가 됐던 것인데 김문기 처장 관련된 발언에 대해서 아마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 왜냐하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, 이 발언에 대해서는 비교적 좀 명확하게 행위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라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다 좀 비교하자면 명백해 보이고요. 하지만 첫 번째 발언의 경우에는 지금 인식의 문제여서 사실상 일부에 대해서 무죄 판단이 나온 것인데 검찰은 유죄라고 주장을 했던 부분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아니다. <br /> <br />이것은 인식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대장동이라든지 이런 관련 사건에 대해서 내가 행위자가 아님을, 행위를 부인하기 위한 거짓말이었다라고 주장을 해 볼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1122144358550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